법원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승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예정된 상고심 결과가 최종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2024.07.01 17:55

法 "성과급은 임금 아냐"…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1심 승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이와 비슷한 쟁점의 사건이 대법원에 여러 건 ...

2024.07.01 13:40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임금’일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성과를 바라므로, 그 중간 즈음에서 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도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임...

2023.03.14 17:31

대법 "인센티브도 일실소득에 포함"…퇴직금 산정기준으로도 인정될까

해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는 임금 혹은 급여일까요, 아닐까요. 임금이라면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논란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

2022.11.29 18:30

"경영성과급이 임금 인정되면 성과급 사라질 수도"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과도한 퇴직금 지급 부담으로 인해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사내 복지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지난 2일 개최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분쟁, 현황과 전망’ ...

2022.11.06 18:05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가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고 그 중 일부 하...

2022.11.01 17:17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한경 웨비나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경영 성과급은 임금인가’를 주제로 11월 2일 웨비나(무료)를 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심도 ...

2022.10.18 18:21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여부 가를 '4대 체크 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후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을 다투...

2022.10.17 16:17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 아닐까…4대 체크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

2022.09.27 17:38

주4일제 공약? 고용부 장관 "제 생각은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연일 주4일제 도입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를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표심을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주4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에도 여전히...

2021.11.30 17:07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유

회사에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근로자와 분배하는 경영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2021.10.19 22:44

잇따르는 '경영성과급=임금' 판결…기업의 대응은?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급)가 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내려졌다. 편의상 '경영성과급 인정판결'이라 한다. 해당 사안은 퇴직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퇴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인 경영...

2021.08.24 18:23

'퇴직금 소송' 격랑 맞이한 삼성…삼성노조연대 "10월 단체소송"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이 삼성을 상대로 10월 중 단체 임금소송에 돌입한다. 경영성과급(PS·PI)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므로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더 달라는 내용이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웰스토리,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

2021.08.19 17:1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인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비슷한 소송이 민간기업에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카드...

2021.07.27 19:36

"PS·PI는 보너스인가 임금인가" … 대법원行 '제2 통상임금 열차' 탈듯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퇴직금에 경영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직금을 더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경영성과급의 임금 여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

2021.06.22 19:14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날아든 평사원의 항의편지

"회사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게 됐다. 대표이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한다." 지난 17일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며칠 후 삼성전자 영업사무직 평직원인 S씨가 김기남, 고동진, 김현석 대표이사에게...

2021.06.22 19:13